국세청, 성인방송 BJ 등 21명 조사
실명 확인·소득추적 어려운 점 노려
법인 돈으로 소속 BJ에 수억 후원
수입으로 외제차 구매 등 사적 지출
비수도권 사무실 얻어 청년창업 감세
중고판매 소득 39억 미신고 업자도
온라인 성인방송 기획사 A사는 이른바 ‘벗방’(벗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송출하는 업체로, BJ(방송진행자)의 노출을 대가로 후원금을 받는 구조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A사는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자사 직원이 BJ를 상대로 거액을 후원하도록 하고 일반 시청자의 결제를 유도했다.
시청자 간 경쟁심을 유발해 후원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이었다.
이 수법에 걸려든 일반 시청자는 대출을 받아 후원 결제를 하기도 했다.
A사가 직원을 통해 낸 후원금은 모두 법인자금으로 충당했고,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됐다.
세무당국은 A사처럼 성인방송을 운영하면서 법인세 탈루가 의심되는 업체 및 BJ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허술한 제도를 이용해 불법으로 세금 감면을 받은 의혹이 큰 고액 유튜버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국세청은 온라인 성인방송·기획사·BJ, 비사업자로 위장한 중고 명품 판매자 등 온라인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모두 실명 확인과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거래 특성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성인방송·기획사의 사주나 BJ 등은 법인자금으로 이른바 ‘바람잡이’ 후원금을 결제하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허위로 경비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탈루해 명품과 수입차를 구입하거나 성형수술 비용, 임차보증금 등 개인용 지출에 썼고,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신재봉 국세청 조사분석과장은 “성인방송 기획사들이 각각 수억원 규모의 유료 아이템을 법인자금으로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조사를 통해 세무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마켓에서 고가의 중고 명품을 다수 판매한 전당포업자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 등을 판매해 받은 39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한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된다.
세금을 최고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의 공유 오피스 등에 허위로 사업자등록만 하는 수법으로 탈루한 혐의다.
이들은 공유 오피스의 임대료가 저렴한 점을 노려 세제 지원 대상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한 뒤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은 법이 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을 최고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나머지 지역에서 창업하면 감면율은 50%다.
이들은 모두 유튜버 등 정보통신업 사업자들로 조사됐다.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는 서울·수도권에서 일하면서 ‘100% 세금 감면’ 지역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 규모는 각각 10억원 안팎인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재개업하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을 본인 명의로 재개업하는 수법으로 세제 지원 대상인 ‘창업’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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