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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재논의 불가” vs “정부 사과 후 철회”… 의견 갈린 의사 출신 당선인들 [오늘의 정책 이슈]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4-24 10:00:00

의대 증원 2000명 필요성에서도 의견 갈려
김윤 “의료개혁이 중요…얼마나 늘릴지는 정치적 결정”
이주영 “2000명이 목적·수단 돼선 안 돼…과학적 문제”
필수의료 등 개혁 방향에서도 입장 달라
의정 갈등 사태 해결책도 상반된 의견 주장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에 이어 병원을 지켜온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 등 이탈이 본격화한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22대 국회 입성이 결정된 의사 출신 두 당선인이 상반된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은 지난 22일 방송된 MBC 뉴스외전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이로 인한 의·정 갈등 해결책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주장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22일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0명 필요” vs “2000명 목적·수단 아냐”

먼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 의견이 갈렸다.

김윤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해서 늘려야 한다.
다만 부족한 지방의사, 응급환자?중환자?소아를 보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늘리려면 좋은 의료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부족한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00명 정도 늘리는 게 맞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의료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2000명이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늘릴지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의사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당선인은 이에 “의사 수를 늘리고 줄이는 건 협상 여지가 있는 게 아니다”며 “미래에 우리 의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제도 개선이 이뤄진 후 거기에 얼마나 의사가 필요한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과 값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0명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장성과 접근성, 어느 수준의 의학 발전을 목표로 하느냐부터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치의 문제도, 의사와 협상이 필요한 문제도 아니다”며 “우리 사회가 함께 과학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한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의사 늘리며 개혁” vs “방향성 정하고 숫자 산출”

정부가 증원 발표 1주 전에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도 판이했다.

이 당선인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대 증원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서 의료계가 반대했던 것이다.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당선인은 의대 증원 1주일 전에 발표해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이 국민이나 의사 사이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이해되기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밝혔다.

사태 해결 및 개혁 추진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엔 두 당선이 모두 동의했지만, 구성 방식 등 세부 내용에선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27인으로 출범할 예정인데, 이에 부정적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가 끝내 참여를 거부하면 25명으로 ‘개문발차’할 계획이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결정으로 의료개혁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 모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국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 당선인은 “협의체엔 긍정적이지만, 구성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안건이 잘못된 전제를 두고 있다면 의료계는 그 자리에 바로 나갈 순 없다”며 “의료계는 협의체에 대해서도 원점 재논의와 의정 동수 구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왼쪽)과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오른쪽)이 MBC 뉴스외전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MBC 뉴스외전 유튜브 캡처

◆“정부 사과 후 철회” vs “원점 재논의 불가”

사태 해결에 있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 당선인은 정부의 각종 명령과 발언에 대한 철회와 사과가 우선이라고 했고, 김 당선인은 원점 재논의는 불가라며 의료계가 화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정부가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박탈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논의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며 “원점 재논의까지 정부가 양보하더라도 그 발언이 철회되지 않는 한 올해 (전공의가) 돌아오더라도 내년부터 지원하는 핵심의료 인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 당선인은 “정부가 충분히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소통하는 방향을 보였고 이제는 의사들이 화답할 상황”이라며 “원점 재논의는 국민이 원하는 합리적 결정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원점 재검토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파업으로 중요한 의료개혁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무산시켜 왔던 경험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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