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정 오른 기후 위기 대책
청소년 등 헌법소원으로 첫 공개 변론 열려
청구인 측 “기후 대책 부족해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결정한다.
한국에서 첫 기후위기 관련 헌법소원이다.
헌재는 23일 오후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국내 첫 기후소송이 열린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종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헌재소장은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정한 탄소예산의 관점에서도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에 참석자가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
이번 변론은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기후위기 대책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처음 제기한 뒤 4년 만에 열렸다.
이후 유사한 청구가 3차례 더 제기됐으며 250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헌법소원을 낸 청소년·시민단체 등은 이날 변론 시작 전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과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 각국 최고 법원이 과학적으로 요구되는 감축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을 연이어 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