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호
21대 국회는 촉박, 22대 국회는 원점부터
국회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지난 22일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받는 안을 택하면서 후세대로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폭 대비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더 많이 오르면서 시민대표들이 선호한 개혁안의 ‘지속가능성’을 두고도 여야 입장 차이가 극명히 갈리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23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전 세계 연금 개혁과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모습. 뉴시스 |
모수개혁 1안이 전날 시민대표단이 선호안 개혁안으로, 수령자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42.5%에서 50%로 상향하는 안(소득보장안)이다.
이 안은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조정한다.
인상분만 비교하면 소득대체율 인상분이 보험료율 인상분의 거의 2배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0%가 소득보장안을 택했다.
유 의원은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이라며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밝혔다.
다른 선택지였던 2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행처럼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이었다.
시민대표단 492명 중 재정안정안을 택한 인원은 42.6%로, 소득보장안을 택한 이들과의 격차는 13.4%포인트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반겼다.
 |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김 의원은 “국민대표들은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토론이 거듭될수록 노후 불안의 현실을 고려해 소득보장 강화 지지 의견이 계속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지속해 주장해온 민주당은 국민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네 차례 숙의토론회를 거쳐 진행됐다.
국민연금 학습 및 숙의토론회 전후로 1·2안 선호가 어떻게 되는지 총 네 차례 조사했는데 처음에는 재정안정안 선호가 더 높았으나 조사가 거듭될수록 소득보장안 선호도가 꾸준히 올라 최종 설문조사에서는 결과가 역전됐다.
김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노후 보장 의견이 높다고 한 것이다.
소득보장안대로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예상된다.
현행 조건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인 2055년보다 7년 정도 연장된다.
연금특위가 조만간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보고받으면 여야 간 논의가 시작된다.
다음달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여야가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도 반응이 다른 데다 총선 결과도 22대 국회에서 연장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주호영 위원장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낙선했고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시기를 놓쳐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하다 보면 대선에 묻혀 아무 개혁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노후 보장을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고, 노후빈곤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진짜 연금 개혁이 이번 국회에서 입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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