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 입장료 면제를 추진하자 서울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전날 제323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보류를 결정했다.
 |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 이용객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 명의로 발의돼 시의회에 제출됐다.
기존 조례에서 정한 도시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에 한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월 6만원대(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시 6만5000원, 미이용 시 6만2000원)로 서울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월27일 서비스를 시작해 이달 5일 누적 판매 100만장을 넘기며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환수위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탄소 절감이라는 기후동행카드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봤다.
또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지 않고 실제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수위는 소관 부처인 푸른도시여가국에 구체적인 비용 추계와 운영 계획 등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환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영실 시의원(중랑1)은 “국가와 서울시 시설의 입장료 감면은 이미 감면 대상과 범위가 관계 법령의 범위를 준용해 사회적 공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시민의 혈세가 불공평하게 쓰이면 절대 안 된다.
시는 시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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