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심사가 다음달 8일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8일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최씨가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5월14일에 출소하게 된다.
 |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 2023년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
앞서 법무부는 전날 열린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에서는 최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위원장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맡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9명으로 구성됐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다음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적격여부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심사한다.
심사위가 보류 판정을 내림에 따라 최씨는 다음 달 회의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는 형기를 70% 이상 채워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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