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카드를 단순 대여해 무료입장에 활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기후동행카드의 도입 취지인 '온실가스 저감'과도 맞지 않다는 이유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무료입장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은 지난 2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됐다.
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 결과 "기후동행카드 활성화의 목적이 실질적인 교통량을 줄이는 것인데도, 자가용으로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에서 입장료만 할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입장료 감면과 교통량 저감의 상관성이 낮다"며 "이런 시점에서 자칫 카드 이용 증가를 위해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하는 것은 '그린 워싱'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기후동행카드가 현재 개인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카드를 '단순 소지'하는 경우 등 입장료 면제 대상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입장료 감면에 따른 비용 추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는 최초 공문을 통해 제출했던 비용 추계 32억3400만원에서 이후 4억5000만원으로 입장 면제에 드는 비용을 축소 수정했다.
시는 수정된 비용추계에서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를 목표 발급자 수였던 '50만명'으로 설정했는데, 현재 기후동행카드가 108만장가량 판매된 상황에서 면제 대상자를 축소 설정해 비용추계를 위한 전제조건이 잘못됐다는 검토 의견이 제출됐다.
여아를 막론한 시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박춘선 국민의힘 시의원은 "입장료 면제를 해서 탄소 저감 실천이 가능할지 와닿지 않는다"며 "과천 서울대공원에 거의 자동차를 타고 오지 않느냐. 혜택을 주는 것과 실질적인 탄소 저감 실천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걸어 다니거나 개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은 (기후동행카드 사용자보다) 오히려 더 탄소 저감에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며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입장료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많아지면 탄소 저감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만큼 기후동행카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대공원, 식물원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다.
카드 하나만 있으면 공원까지 가서 동물원도 무료로 볼 수 있으니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