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보호방안 설문
절반 이상 “기관 차원 고발” 응답
81%는 ‘업무방해 행위 제한’ 의견
위법행위 원인엔 17% ‘처벌 미흡’
이상민 장관 일선 공무원 간담회
정부, 내달 종합대책 발표 방침
거의 모든 국민이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인의 지속적인 괴롭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차원에서 민·형사 고발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악성민원과 신상털기에 시달리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김포시 공무원 등 최근 한 달여 동안 악성민원으로 사망하는 공무원이 잇따르자 정부는 다음달 악성민원 대응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8.9%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국민 2361명이 참여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54.8%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고발한다’에 동의했다.
‘1차 경고 후 재발 시 고소·고발한다’는 의견은 23.3%, ‘피해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한다’는 응답은 20.7%로 각각 나타났다.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민원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81.4%가 동의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원인으로는 ‘처벌 미흡’을 지적하는 응답이 17.4%로 가장 많았다.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도 11.8%로 나타나 악성 민원을 범죄로 간주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어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12.8%)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올 3월 초 이른바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 민원공무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모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담당자 이름 비공개’ 조치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 행정조직도에서 담당자의 이름을 익명처리하고 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담당자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 민원공무원·공무원 노조·전문가·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다음달 초에는 악성민원 대응 강화 방안을 포함한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시 동대문구청 종합민원실을 방문, 민원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현장의 민원 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장관은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국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지난달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사건에 대해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살폈다.
동대문구청에서는 지난달 한 민원인이 폭언을 제지하던 청원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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