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금지법 미국 연방 의회 통과
소송 장기화 가능성…당장 퇴출 어려울 듯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틱톡금지법’이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최장 360일 동안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는 금지되도록 한다.
다만 바이트댄스가 소송을 예고하며 법안의 위헌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미 상원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처리된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 안에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매각 기한은 대통령이 1회에 한해 90일 연장 가능하다.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틱톡이 선례가 되면 알리·테무 등 미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중국 애플리케이션(앱)도 미국에서 퇴출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립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틱톡, 선거 개입 가능성…인도·유럽 등도 틱톡 규제
미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사실상 예속됐다며 국가 안보를 내세워 틱톡 금지를 추진해 왔다.
미국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이 사이버보안법을 실시하면서 당국(중국공산당, 공안기관 등)이 요구하면 민간기업인 틱톡도 어떠한 데이터나 자료를 당국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외에도 이미 몇 국가는 틱톡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는 2020년 6월 중국과 국경 갈등이 격화하자 틱톡을 영구적으로 금지했다.
인도는 이듬해 1월 틱톡뿐만 아니라 메시지 앱 위챗 등 중국 앱 50여개도 퇴출했다.
대만도 2022년 12월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이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탈리아는 틱톡이 미성년자들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140억원대의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와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의회도 직원 휴대전화에 틱톡 설치를 금지했다.
 | | 사진=EPA연합뉴스 |
◆‘데이터 공유한 적 없다’ 소송전 예고
틱톡은 미국의 데이터를 외부와 공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 강제매각 법안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심하세요.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맞대응을 예고 했다.
금융서비스 회사 BTIG의 정책이사 아이작 볼탄스키는 미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바이트댄스가 늦어도 올가을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사건이 법원 심리를 거치는 동안 틱톡 금지 절차가 보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쪽이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실제 시행까지는 1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에 적어도 2026년까진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 사진=AFP연합뉴스 |
표현의 자유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틱톡은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틱톡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개인사업자들도 이에 동조하며 함께 틱톡 금지 반대 여론을 이끌고 있다.
온라인에는 ‘틱톡을 지키자’(KeepTikTok)는 해시태그와 함께 “의회에 ‘미국인 1억7000만명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빼앗아 가지 말라’고 말하자”라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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