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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태양광 가리지마” 이웃 노인 살해한 40대…징역 23년 확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4-26 07:19:26
옆집 나무가 자신의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3일 강원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년 전부터 자신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다.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는데 B씨가 자리를 피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0%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범행을 자수했다는 주장 또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의 고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할 정도로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서 'C 씨가 말리니 더 화가 났다'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C 씨에게도 적지 않은 분노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C 씨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한 C 씨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2심은 1심보다 낮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뒤늦게 1심에서 부인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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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내리냐 / 공탁한거 보니 당연히 합의 안해준거 같구만 꼴랑 2천에 3년을 깎아주는 판사의 물가개념 8 0

다른의견 0 추천 0 천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술 마시고 범행 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네요

2024-04-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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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skyman94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23년? 너무하다 판새야~

2024-04-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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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뽐뿌조아조앙

2000만원 공탁..

2024-04-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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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8 내일은내리냐

공탁한거 보니 당연히 합의 안해준거 같구만 꼴랑 2천에 3년을 깎아주는 판사의 물가개념

2024-04-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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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6 바이우디

반성은 왜 맨날 판새인 재판장한테 하나

2024-04-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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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CHD_JEPI

태양열ㅋㅋㅋ

2024-04-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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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뿜게
기레기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태양광' 과 '태양열'도 구분못하는 기레기...

 


2024-04-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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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6 헐랭ㅋㅋ
술쳐먹으면 심신미약이 아니라

가중처벌해야함

2024-04-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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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android개발자

막줄에


2심은 1심보다 낮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뒤늦게 1심에서 부인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

 

사람을 죽였는데 감형을 해주다니... 판사가 돌았나...

2024-04-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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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7 댓싸질er

씨바 공탁금은 진짜.. 당해보면 욕나옴 피해자가 용서안하는데 법원이 용서함

2024-04-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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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내일의죠

222222222그러게나 말입니다 

2024-04-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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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엑박

심신미약.. 나도 술좋아하지만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해야함.

술취해 저지르는 행동들은 평소 남들 모르게 속으로 생각했던 행동들이 나올때가 많더라고요.

2024-04-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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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s하울링s

안받겠다는데 공탁은씨발 미친놈들인가....

 

2024-04-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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