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차단했다고 새벽 상경…홧김에 '칼부림' 20대 |
| 더팩트 기사제공: 2024-04-27 0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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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ien2010
@위칼레인스 합의가 그만큼 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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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나그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감형해주는거는 좀 없어졌으면...
저런 미친애랑 합의 안하면 그 후환을 어떻게 감당하나요..
정말 잘못된 법관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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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팀장
@뽐뿌나그네 가중 처벌을 한다해도 합의가 안되면 결국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요. 가해자가 합의해도 감형이 없다면 굳이 합의를 시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맘 먹고 "나 돈 없어 배째 어짜피 합의해도 형량이 낮아지지 않는데 깜빵에서 더 살고 말지"라는 마인드면요. 피해자는 금전적인 부분의 고통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합의 감형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부분에서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하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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