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다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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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불송치한 경찰이 해당 결정이 적절했는지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핀다.
이 사안에 대한 재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특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당 1호 법안으로 약속했던 한동훈 특검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미 대화가 시작됐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가 개원하면 한동훈 특검법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수사심의위 개최 ‘이례적’…재수사 부실하면 특검 불가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26일 한 전 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측에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신청하면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살피는 기구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촛불승리전환행동,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앞서 2022년 5월 8일 한 전 위원장과 배우자, 장녀를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혐의없음'을 이유로 해당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외 기관들이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경찰이 수사심의위를 여는 건 이례적이며 1차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의견서를 추가로 낼 계획인데 재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특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한동훈 특검법, 이미 민주당과 대화 시작”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이 당연히 협조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대표가 2시간 30분 동안 만찬 회동을 한 후 법안 정책에 대해 협력하기로 한 만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한동훈 특검법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 원내대표는 “범야권 연석회의라는 형식을 빌리든 안 빌리든 이 대표와 조 대표가 만나 2시간 동안 대화했다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원내 교섭단체 조건(20석) 완화를 요구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교섭단체 문제는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먼저 이야기했던 사안”이라며 “우리는 교섭단체에 대해서 민주당에 어떤 요구를 한 적도 없고, 그것을 최우선의 시급한 과제로 생각한 적,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총선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자격을 얻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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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때문에 영수회담 한거구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