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죄”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워 가지고 있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줬다면 유죄로 인정될까. 지갑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2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후 11시쯤 A씨가 서울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역무실에 맡기는 등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갑은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으로 알려졌다.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한씨는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고, A씨는 우체국을 통해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모두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에서는 한씨가 언제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지갑 등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한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 비춰 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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