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화 몰래 녹음해 누설…죄질 가볍지 않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동료들이 업무 분장을 놓고 다투는 것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전달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배·동료 간호사 등이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후 부장에게 전송했다.
이 때문에 부장이 간호사들 대화 내용을 알게 되면서 일부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됐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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