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정부가 민생경제를 위해 규제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앞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4가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주 “90년대 이후 시가총액 10대 기업 가운데 신생기업이 한국은 2개뿐인데, 미국은 6개”라며 “공정·혁신·이동성을 높여 역동경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업 육성과 지역·글로벌 운동장 확대를 통해 교육의 다변화와 규제를 줄이고 R&D 혁신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이동성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업 스케일업을 강조했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면, 중소가 중견, 중견이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진입장벽과 불공정행위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 이동성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는 대학 일자리센터와 국가장학금을 연계해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미리 고용서비스 여부를 조사해 대학 일자리센터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시켜 적절한 고용 서비스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고졸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이 고졸 채용에 나선다.
경영평가 최고점인 8%를 높여,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고졸 취업생들을 고용하도록 한다는 것. 이들의 업무평가는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할지 고민 중이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시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동일 업종 재취업의 제약조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에 세제지원 하는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로 나누지 않고 통합형으로 변경하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풀어 상호손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등 혜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20대80의 계층 구조를 30대70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80이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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