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역동 경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 이동성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통한 성장성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저조한 청년·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골자로 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다음 달 1일 발표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방안도 5월 중 발표된다. 이런 내용을 종합한 역동 경제 로드맵 역시 상반기 중 공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이 같은 취지로 역동 경제 관련 강연을 했다. 그는 경제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성장이 정체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경제 선진국은 스타 기업 출현이나 정부 주도 개혁 등으로 반등 계기를 만들 곤 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하락, 지니계수 상승 등 분배 구조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 내부의 역동성을 끌어올려 위기를 극복하자는 역동 경제 기치를 내건 배경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인 DNA에는 역동성과 기업가 정신이 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과 혁신, 이동성 이슈가 중요하지만 혁신은 추락하고 규제도 주요국 대비 과도한 수준"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가 많지만 기술 수준은 낮고 제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 동력을 높이려면 지역도 고루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했지만 이제는 성장의 원천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육성, 지역 생태계 혁신, 글로벌 운동장 확대, 교육 다변화, 규제·R&D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 이동성 제고 절실···"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전제는 사회 이동성 제고라는 게 최 부총리 판단이다. 소득과 직업, 세대 내·세대 간 이동이 활발해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 백만장자 중 자수성가 비율이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 지금은 차이가 크게 벌어졌는데 사회적 이동성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며 "이른바 '20대 80'인 계층 구조를 30대 70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80이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고용서비스 강화, 여성은 일·가정 양립이 절실하다. 그는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대학 졸업 후에도 정부 고용복지센터 등과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최대 3년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더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통합 ISA 계좌를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것 등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이동성 제고 방안은 다음 달 1일 발표될 예정이다.
'피터팬 증후군' 해소···상반기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도 다음 달 중 내놓는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 중소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심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 부총리는 "유럽에는 기업 스케일업 관련 프로그램이 다수 있다. 정책금융을 받거나 민간에서 투자하는 방식이 중점을 이룬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과 민간의 손 바뀜(대주주 변경)을 활용해 프로그램 만들어보는 게 어떤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종합적인 역동 경제 로드맵은 상반기 중 발표된다. 그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3년여 남은 만큼 역동 경제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며 "사회 이동성 방안을 더 발전시키는 식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역동 경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 이동성과 기업 성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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