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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차량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등 근로자 과실 사유가 있더라도 사고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기 화성시 소재 한 공사현장에서 사토 처리 운반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1년 어느 날 새벽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해 사토 하차지로 가던 중 도로를 이탈,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A씨가 근무 중 사망했기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2022년 4월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 등 중대 과실이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A씨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하지만 유족 측은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회사 역시 A씨가 차량을 출퇴근·업무용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사업주의 지시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근무 중 사고를 당한 것이 명백하고, 무면허 운전 등 업무상 과실이 일정 부분 사고에 기여했더라도 이를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보기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망인의 업무인 사토 반출을 위해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운전해 하차지로 이동하는 것 역시 통상의 업무수행 방법"이라며 "사고 장소가 하차지 점검과 무관한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면허 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 미끄러웠던 점, 안전시설물이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온전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렇다면 망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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