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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사직 의대 교수 처벌 검토 발언 정부 관계자 고소"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4-29 16:38:22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 법률대리인이 국공립대 의대 교수의 사직에 대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검토 중이라 밝힌 정부 관계자들을 고소할 계획이라 밝혔다.

전의교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의대 교수의 사직서 제출은 의료 농단의 시정을 촉구하고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면서 "이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체력적 한계에 도달한 교수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별적 행위"라고 했다.

이어 "형법상 정당행위이며, 사직서 제출 행위는 형사처벌 사유가 성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검토 중이라 밝힌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등을 고소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법도 모르면서 자신의 발등을 찍는 자에게 협박과 강요,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추후 손해배상소송 규모를 1000억 원대까지 확장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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