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계엄군에 기소유예 처분받아
檢 “헌정질서 수호 정당행위 해당”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재수생에 대해 검찰이 44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된 A(63)씨에 대해 29일 ‘죄가 안 됨’ 처분했다.
‘죄가 안 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 |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
당시 대입 재수생이었던 A씨는 1980년 5월쯤 서울 대학가에서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계엄군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명예 회복을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군검찰에 제출했다.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당시 대학생들에 대한 검찰의 처분 변경은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은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대학생들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도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고려대생 B씨에 대해 같은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88명에 대해 지난달 ‘죄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대검은 당시 기소유예된 170명 가운데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117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대상자들의 처분을 바로잡았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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