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
소상공인 대환대출·프리랜서 결제대금예치 논의
 | | 서울시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한다.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 시스템도 도입한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한다. 또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 시스템도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2시 20분 시청에서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그는 "이른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주체별로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콘트롤타워로 하고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은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은 경제정책실이 지원한다. 아울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원 증액해 올해 4000억원을 지원한다.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과 미수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가 이어졌다. 또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 서울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향후 시는 민생경제 분야와 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zzang@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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