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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112에 6시간 동안 허위신고를 남발한 것도 모자라 지구대에서 소란까지 피운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6) 체포해 조사하는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27분쯤부터 춘천 효자2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약 6시간 동안 48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그는 “5층에서 뛰어내릴 것 같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남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며 난동을 피운 것도 확인됐다.
A씨는 신고 내용처럼 급히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거나 다친 상태가 아니었다.
A씨의 잇따른 허위신고에 경찰은 여러 차례나 처벌 경고를 했지만, 그는 허위신고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세 차례나 헛걸음해야만 했다.
A씨는 허위신고에 그치지 않고 춘천경찰서 소속 춘천 서부지구대 경찰관에게까지 주정을 부리며 시비를 걸다 결국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 2022년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공무방해(공무방해죄, 공무방해치상죄, 공무방해치사죄) 총계는 1만1111건이며 검거인원은 1만1794명이다.
이중 공무방해죄 발생건수는 1만998건 중 검거건수는 1만725건으로 발생건수대비 검거건수는 97.5%로 집계됐다.
2022년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 현황에서 2020년 검거인원은 1만1172명이었으며 2021년에는 9132명, 2022년에는 1만288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9000건에서 1만건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지난해 10월26일 경찰청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공무집행방해죄는 6701건 중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6190건으로 전체의 92%에 달했다.
현장에서는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일선 경찰관의 업무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선량한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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