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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안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30일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은퇴하는 의사가 2000명대이고, 의대 정원은 3000명이기 때문에 매년 의사가 1000명씩 늘었다"라며 "은퇴하는 연령이 점점 위로 연기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의사 2만 명이 늘었다"라고 했다.
이어 "늘어난 의사는 지방이 아닌 서울로 갔다"며 "이러한 결과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들이 지역으로 안 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문제 해결도 의대 정원 증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2022년 인턴과 레지던트 지원자 수는 계속 증가하면서 전공의 숫자가 자연 증가했지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줄었다"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현재의 경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고,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3분 진료'일 것"이라며 "실제 의사들이 현재 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으로 가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수 증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의사 수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2022년 9.6%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5%보다 높다"며 "정부안대로 의사 수를 늘리면 2030년에는 GDP 대비 16%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을 조달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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