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표지판 안 가려… 큰 문제 없어”
전장연 대표 “이동권 빨리 보장되길”
지하철역사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대량으로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단체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박경석 공동대표와 권달주 상임대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지난 2023년 2월 13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승강장에 전장연의 주장과 구호가 담긴 스티커 위로 락카 스프레이가 뿌려져 있다.
연합뉴스 |
이들은 지난해 2월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의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선전물을 붙이는 등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역사 시설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하긴 해도 제거하기 현저히 곤란해 보이지 않는다”며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역사 안)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부착돼 안내 기능을 저해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는 선고 후 “사회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판결을) 기대했는데 무죄가 선고돼 기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윤석열정부가 책임 있는 자로서 장애인 이동권을 하루빨리 보장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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