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기구 설립 방안에 2일 정부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 공동성명에서 밝힌 대로 전문가 패널 활동은 중단됐지만 대북 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1일(현지시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49개국 대표들과 함께 공동 성명 발표 회견을 열었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대안 감시 기구 설립에 관해 "다수의 가능성을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나머지 회원국들에 제안할 아이디어를 현재 한국, 일본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해체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1년에 두 차례 관련 심층 보고서를 발행해 왔다.
매년 3월경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임기를 1년씩 연장하던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28일 연장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며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북한의 제재 위반 사항을 신뢰성 있게 알릴 수단을 잃게 됐다. 이에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 감시 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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