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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복지부 장관 고소' 사직 전공의 "정부, 초법적 월권행위"

더팩트 기사제공: 2024-05-03 10:42:01

전공의 측 변호인, 경찰 출석 고소인 조사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조규홍 장관 고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대표가 3일 "정부의 초법적 월권행위는 싸우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대표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3일 "정부의 초법적 월권행위는 싸우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옥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조진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류옥 전 대표는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조사에 앞서 조 변호사는 류옥 전 대표의 성명서를 대독했다. 류옥 전 대표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와 초법적인 월권행위는 단지 싸우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 의료가 초토화가 된다면 정부와 의사 누가 승리하든 상처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사법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법의 영역으로 공이 넘어가버린 것은 정치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만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옥 전 대표는 지난달 9일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와 진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조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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