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온라인에 성매매 광고를 올렸다가 적발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앞서 두 차례 같은 혐의로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 |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자신의 업소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의 이름과 함께 속옷만 입고 있는 노출사진을 게시하고 사이트에 접속한 이들이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를 볼 수 있게 했다.
이로써 A씨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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