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국방부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국방부가 항고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달 26일 “(국방부의) 항고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은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 |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연합뉴스 |
앞서 국방부는 산하 공공기관장인 김 전 원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을 지원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 2월14일 KIDA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원장의 해임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김 전 원장은 정책 자문 수준의 코멘트를 했을 뿐 감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법원에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원장의 신청을 인용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해임) 처분으로 인해 김 전 원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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