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호주가 발주하는 신형 함정 공동개발 수주 경쟁 참여를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한국도 호주 함정과 관련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일본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평화헌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자제해 온 일본은 최근 무기 수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연말 이후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의 미국 수출, 영국과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가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에 함정 수출까지 추진하면서 무기 판매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모습이다. 요미우리신문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호주의 신형 호위함 공동개발에 참여 경쟁에 나서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면서 “공동개발 파트너로 선정될 경우, 해상 자위대의 최신예 호위함을 개조해 수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 2월 해군력 증강을 위해 유도미사일 구축함 3척, 호위 임무를 위한 신형 함정 11척을 개발한다는 계획안을 내놨다. 이 중 호위함 11척과 관련해 “첫 단계에서 도입되는 호위함들은 한국, 일본, 독일 또는 스페인의 함정 설계를 기반으로 건조되고, 이후 호주 내 조선소에서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호주가 이들 4개국 함정을 관심 기종으로 선정하고 한 국가가 개발한 호위함의 설계를 채택한 뒤, 이를 수정 보완해 자국에 필요한 형태의 함정을 공동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일본이 도입 예정인 함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성능을 이르면 올해 안에 밝히고, 각국에 공동 개발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22년 첫 취역한 ‘모가미형’ 호위함을 기반으로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장비와 기능 등을 설계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호주 측이 원하는 뛰어난 범용성에 합치한다”고 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가 ‘공동 개발’ 형태로 호위함을 수출하려 하는 것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즉 무기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원칙에 근거한다. 기존의 ‘무기 수출 3원칙’을 대신하는 이 원칙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임시절인 2014년에 만들어져 일본의 무기 수출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지난 3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해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완성품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항목도 신설했다. 일본이 호주 신형 호위함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최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군의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두 나라가 같은 기종의 함정을 쓰게 되면서 전력 상호 운용성과 방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한편 요미우리는 일본이 2016년 호주의 차기 잠수함 공동 개발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번에 수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 스페인은 호주와 방위 장비 개발 등에서 협력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경쟁국이 될 3개국 동향과 제안 내용도 주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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