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역점과제 24개 시나리오 진통
4번 공개토론 끝에 ‘소득보장안’ 선택
재정 안정성 놓고 여야 접점 못 찾아
“향후 개혁 동력 떨어질 수도” 우려 속
“양보없는 정치권 무책임” 비판론도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500명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4차례 공개 토론까지 거쳐 ‘소득보장(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결과물로 내놨지만 결국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민 공론화 과정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
아울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도 정치권이 사실상 개혁을 늦췄다는 점에서는 향후 개혁 동력을 되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한 소득대체율을 두고 2%포인트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은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은 것이다.
정치권의 무책임 속에 윤석열정부 3개 개혁 과제인 연금개혁 시계는 더욱 늦춰지게 됐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110대 국정과제 중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발표하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첫 시정연설에서도 노동교육과 함께 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언급했고, 7월에는 국회연금특위가 설치됐고 10월에 첫 회의가 열렸다.
2023년 1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특위 활동에 힘이 실리는 듯했지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보고서가 2차례 연기된 끝에 제출됐고, 지난해 10월엔 알맹이 없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됐다.
당시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함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인상률을 담지 않은 채 국회로 넘어가면서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전문가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무려 24개의 ‘시나리오’만 담긴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내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종료 예정이던 연금특위 활동 기한은 두 차례나 연장돼 올해 5월까지 이어졌지만 시민 500명이 4차례 토론을 거친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결국 정치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개혁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 고개 숙인 ‘빈손’ 연금특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왼쪽)와 국민의힘 유경준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특위 활동 종료와 유럽출장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
전문가들은 결국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면서 분개했다.
소득보장론에 힘을 실어온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연금개혁은 공론화까지 했는데 최종 불발된 데는 현 정부 책임이 크다”며 “22대 국회에서라도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시민대표단이 소득보장안을 선택했는데 여야가 최종 합의를 불발한 데 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시민대표단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정부가 원하는 안이 안 나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총선에 패배한 정부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최종 합의 불발에 대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외쳐놓고 이렇게 골든타임을 또 한 번 놓쳐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재정안정론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전대미문의 저출생·고령화 시대인데 대책도 없이 연금개혁을 미룬 건 정치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소득대체율이 43%면 노후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꼭 45%여야 하는 것도 아닌데 2%포인트 때문에 합의하지 못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1%포인트씩 양보해서 44%로 합의할 수도 있지 않았냐”고 아쉬워했다.
정재영·이지민·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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