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가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최종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이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 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과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 국가 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23년 외국 의대 졸업자 424명 중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35명이었다고 밝혔다(55.42%).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 예비 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만 한다.
예비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 시험으로 나뉘며,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해야지만 2차 실기를 치를 수 있다.
국가별 예비시험 불합격 인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한 189명 가운데 79명이 불합격했다(41.7%). 우즈베키스탄 의대 졸업생의 경우 71명 중 40명이 불합격했으며(56.3%), 미국은 23명 중 16명(69.5%)이, 호주는 18명 중 7명(38.8%)이 불합격했다.

또한 외국 의대 졸업자가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파라과이(53.3%) ▲헝가리(47.9%) ▲러시아(45.0%)가 그 뒤를 이었다.

앞서 정부는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 진료 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행태와 그들이 운운하는 보건의료 위기란 지난 2월부터 당국이 초래한 의대 정원 증원 사태에 의한 것"이라며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정기 브리핑에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