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 동네 의원 등에서도 돌아가며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를 개편한다.
또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 등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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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다양한 의료기관서 수련
특위는 이날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 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 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를 ‘네트워크 수련’이라고 명명했다.
노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거쳐 전문의가 된 후 반수 이상이 지역의 중소병원에서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병원에는 환자군과 진료 내용이 달라서 현재의 수련 체계로는 실제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변화는 중증 진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처럼 연계된 수련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병원급, 의원급 외에 공공의료기관까지 다양한 환자군을 접해 수련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많은 전문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들을 주로 보고 있다가 의원급에 갔을 때 실제 만성질환자, 그리고 지역에서는 상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기 어려운 환자군들도 많이 접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그래서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수련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이를 통해 대학병원들이 전공의들에게 과잉 의존하는 지금의 체계를 보완하고, 전공의들이 과도한 근무 시간에 노출되는 것 역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련 체계 개편에 따른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특위는 이런 체계 개편이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점차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전국의 수련병원은 모두 248곳인데 이중 주요 100개 병원에 전공의 95%가량이 근무해왔다.
정부가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현재 36시간에서 병원별로 24∼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특위는 이를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전공의 주당 총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위는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별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경증환자, 대형병원 직행 시 부담금 더 내야
특위는 경증환자,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 등이 상급종합병원에 갈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의 의료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료기관 종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큰 병원을 찾고 보는 비합리적 이용 행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의 50% 이상이 상급종합병원 진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증 또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라며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는 의료 이용 유인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위는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2차 병원 등에서도 진료량을 늘리는 것이 아닌 종별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하면 더 큰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수익이 증가해서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이 감소되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체계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며, 단순히 환자 본인부담을 올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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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위는 이러한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산하에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두는 안을 이날 확정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해 격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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