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위 간부 인사 파장
“수개월 고민 후 인사… 총장과도 협의
인사 났다고 김여사 수사 끝난 것 아냐”
‘총장 패싱’ 논란에 불편한 심기 내보여
대통령실 주도 의혹엔 “장관 무시하나”
법조계 “후속인사·수사 지켜볼 필요”
첫 출근 이창수 “할 일은 법·원칙따라
김여사 수사도 지장 없도록 모든 조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불거진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배제)’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이 해 달라는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외관상으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이 노골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 안팎에선 후속 인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 檢 지휘부 갈등 속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이원석 검찰총장(가운데 〃) 간 갈등이 표면화한 가운데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뉴스1 |
박 장관은 16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한 이유에 대해 “(올해 2월) 취임 후에 수개월간 지켜보며 인사 요인이 있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등을 나름 심각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자료도 찾아본 다음에 인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 총장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선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면서 “시기를 언제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거냐”고 반문했다.
지난 14일 박 장관과의 사전 조율에 대한 질문에 이 총장이 7초간 침묵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데 대한 맞대응으로 보였다.
박 장관은 대통령실이 인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는 말 아니냐”며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가 다 (인사를) 했냐”고 되물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고려한 인사라는 지적엔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났냐”, “아니지 않냐”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에 이어 박 장관의 공개 발언으로 두 사람의 ‘불편한 동거’가 예고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후속 중간 간부 인사, 김 여사 수사 등 향후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총장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인사는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단순하게 볼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몇 달 지나면 누구 주장이 정당했는지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
박 장관은 이날 후속 인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최대한 빨리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부부장급 이상 검사들에게 17일까지 근무 희망지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 의견이 고위 간부 인사에 많이 반영되지 않은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란 의견도 있다.
통상 검찰총장은 인사권을 취임할 때와 1년 뒤, 두 번 행사하는데 이 총장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아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 이 총장이 이번 인사에 토를 달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인사 시기 관련) 이 총장은 다음 총장 인사권을 보장해 달라는 건데, 차기 총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모양새가 좀 이상하긴 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미제 사건이 너무 많고 수사가 지지부진한데, 총장이 곧 나가는 상황에서 장관이 수사팀을 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 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 및 전보된 39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마냥 축하만 할 수 없게끔 어려운 환경이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오로지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고 법리에 따라 결정하면 법률가로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며, 이는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인사와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도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 총장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와 관련해 “이 총장과 잘 협의해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선 어렵지만, 업무를 빠르게 파악해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이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검찰총장의 입인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내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이 검사장은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엔 동의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장 인사 패싱 논란에 대해선 “인사에 대해 총장과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고 했다.
이 검사장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검사장은 취임사에서 “23년 전 초임 검사로 이곳에 출근한 첫날 ‘내 방에 오는 사람들의 억울함은 반드시 풀어 주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긴다”며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선 이 검사장 직전 근무지인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도 서울중앙지검이 이송받아 수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검사장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그 사건은 누가 맡더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