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정치화’로 법치주의 위기”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검찰이 해야만 하는 일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어야 한다”며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고 하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제가 23년 전 초임 검사로 이곳에 출근한 첫날 ‘내 방에 오는 사람들의 억울함은 반드시 풀어주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엄정하고 따뜻한 검찰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급격한 형사사법체계의 변동으로 사법 절차는 장기간 지연되고 피해 구제는 너무 더디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법체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식이 끝난 후 ‘김 여사나 야권 수사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짬을 내서 조금씩 보고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했는데, 어떻게 수사를 지휘할 생각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총장님과 잘 협의해서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여사의 소환조사 가능 여부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업무를 빠르게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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