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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이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의료개혁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도 예고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한 만큼 후속대책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의 첫 고비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후속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그러면서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며 "의대 증원분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한 것도 지역의 필수의료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돼 간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환자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 내세웠다.
이 본부장은 "의대 증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72.4%가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여전히 의료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 주셨다"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단체는 재항고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확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재항고심을 거쳐 2심 결정을 뒤집기란 쉽지 않다.
다만 의료계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상진료 체계 장기화에 대비 근무시간 재조정 등에 나서기로 이미 예고한 바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들은 항고심 결정과 무관하게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복귀 조건으로 '증원 유예'가 아닌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고연차 전공의들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다음 주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데, 3개월 넘게 수련을 받지 않으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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