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배분 결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6일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계가 17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 측은 17일 오전 9시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 및 재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측은 특히 “여기까지 통상적인 사건은 1달 이상 소요되는데 그 시간을 단축한 것”이라며 “이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모든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서울고법이 빨리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이 서둘러서 진행하기만 하면 5월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 측은 특히 “어제(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사건은 매우 발전적인 의미가 있다”며 “부산대 의대생들의 원고적격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처분성도 모두 인정했고,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까지 전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1심 각하결정, 즉 제로에서, 9부 능선까지 올라왔다”며 “90% 승소인데 10%가 부족했다 이런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복리에 우려가 있다고 기각된 것인데, 이 부분을 해결할 비책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충북대를 포함해서 32개 대학, 의대생 1만 3000명이 제기한 사건이 3개가 더 있다”며 “이 3개 사건들이 다음주 중으로 결정이 나도록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충북대가 포함된 사건은 승소할 것”이라면서 “그러면 2000명 증원처분은 정지된다”고 밝혔다.
 | | 이병철 변호사. 뉴시스 |
이 변호사 측은 “환자분들 치료 정상화와 국민들의 걱정을 빨리 해소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빅5병원들의 줄도산 우려라는 것도 병원 경영진이 걱정되서가 아니라 환자들,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가는 것이니까 걱정 되는 것 아니느냐”고 밝혔다.
아울러 “아무쪼록 5월 31일 이전까지 2주일 이내에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종결될 수 있는 내용으로, 승소판결을 받아내겠다”고 장담했다.
이 변호사는 “9부 능선에 서 있다”며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재판은 끝나야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