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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패키징’ 심사 지원이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심사로 빨라진 심사 처리 기간이 기업에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심사를 제공한 것이 현장에서의 요구와 부합했다는 평가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반도체 분야의 패키징 심사 지원은 우선심사 적용, 반도체 전문심사관 채용,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으로 이뤄졌다.
반도체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2022년 11월부터다.
이후 특허청은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 총 67명의 민간퇴직 인력을 반도체 심사관으로 채용했고 지난해 4월에는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 지원을 위한 삼박자를 모두 갖춘 것이다.
이 결과 반도체 특허심사 처리 기간은 평균 1.9개월가량으로 짧아졌다.
통상 특허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6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14개월 이상 처리 기간이 빨라진 셈이다.
처리 기간만 단축된 것은 아니다.
반도체 중견기업 A사는 빨라진 특허심사 처리 기간 덕분에 1차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외 특허출원 대상을 선별, 해외출원 비용을 절감했다.
또 절감한 비용을 사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여력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우선심사로 짧아진 심사 기간과 이에 더해진 고반도체 전문 심사관(민간퇴직 인력) 투입, 추진단 활동으로 지난 1년간 심사효율과 품질을 모두 높였다는 현장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분야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중이다.
지난 2월 이차전지 분야에 우선심사를 도입하고, 민간퇴직 인력을 이차전지 특허심사관(38명)으로 별도 채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내달 중에는 이차전지 전담 특허심사 조직을 신설해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특허청의 구상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반도체 기업 현장에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정책에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같은 방식의 지원을 요청하는 첨단기술 분야가 늘고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우수 발명을 신속·정확하게 심사받아 양질의 특허로 권리를 확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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