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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이나 전자서명 등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다.
현재는 별다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만 답하면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일단 진료비를 모두 내야 한다.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들어간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나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사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도 가능하다.
하지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파란색의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아서다.
다만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신여권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증명서나 서류의 경우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미성년자와 같이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된다.
응급 상황인 환자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6개월 내 재진을 받는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 없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건보법을 개선했다.
현재 다수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만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있어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각되지 않은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를 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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