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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귀 마지노선에도 돌아오지 않는 이탈 전공의를 향해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동시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과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5월 14일 기준으로 군의관 170명과 공중보건의사 257명 등 총 427명이 파견 근무 중"이라며 "광역응급상황실과 각 병원의 중증·응급의료 운영 상황 등 수요를 파악해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니어의사도 활용해나갈 예정이다.
박 차관은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수련병원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과 시니어의사 간 연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종합병원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 등급이고 다수의 암 치료 실적을 갖춘 암 진료 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총 185개소의 진료 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박 차관은 "환자의 진료 상담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경험이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경증·외래 진료를 대폭 줄이고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고난도, 고위험 환자와 2차급 병원에서 진료 의뢰된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중등증 이하의 환자와 일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된 환자는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사법부 판단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내년도 대학 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하겠다"면서 "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필수 의료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수가 개선의 우선순위,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데서 더 나아가 주당 근로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의료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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