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샤넬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핸드백과 향수를 정품처럼 정교하게 만든 ‘짝퉁 명품’ 5만여개를 몰래 들여오려 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국내 유통책·통관책 같은 공범들과 사전에 짜고 위조 품질보증서 등을 준비한 뒤 치밀하게 범행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39)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10월 20일 인천항으로 가짜 명품 5만5000개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품이라면 시가 12억원 상당인 물량이다.
A씨 등은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40피트짜리 대형 컨테이너에 해당 제품을 가득 실은 뒤 세관 당국에는 “옷걸이를 담았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수입통관 업무를 방해하고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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