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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 가능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5-21 09:30:15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하면 임시운행허가증 없이도 미등록 자동차를 일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임시운행허가증 모습. 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하려면 자동차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등록번호판의 부착 위치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해야 했다.
임시운행허가증에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그간 제기돼 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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