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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두 달 만에 다시 꺼낸 ‘행정처분’… “미복귀 전공의, 처분 불가피” [오늘의 정책 이슈]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5-21 10:59:32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 카드’를 두 달만에 다시 꺼내들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수련을 이어가고 내년에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을 넘기자 ‘유연한 처분’ 방침을 거두고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미복귀 전공의 처분 불가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어제(20일) 통계 파악하는 날이 아니어서 정확한 상황은 오늘(21일)이 지나야 아는데, 복귀가 아주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제 전공의들 각자 개인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복귀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월19일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은 이튿날 오전 병원을 집단이탈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지금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처분이 있을 수가 있다.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이제 이것을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정부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진료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별로 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복귀하면 진료 공백을 메우는 의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지 않겠느냐면서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하고의 분명한 차이를 두어야 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박 차관은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에게 문의를 하는 전공의도 있다”며 “이들이 마음 편하게 돌아오게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도 정부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수님, 대한의사협회(의협) 이런데는 비공식적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는데 전공의와의 대화는 현재 어렵다”며 “탕핑이라고, 아무 것도 안 하고 드러눕는 나름의 투쟁 전략이라 생각하는데 의대 증원 이슈가 사실상 일단락됐고 여러 의료개혁 논의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선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집단휴진을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24일 모여서 논의할 예정으로 안다”며 “환자와 가족을 생각해 집단행동은 해선 안 된다.
정부는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달 만에 면허정지 카드 재등장?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면허정지 처분 카드를 다시 꺼내들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8일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적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20여명에 대한 첫 면허정지 처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유연한 처분’에 대한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복지부는 당초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6000여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순차적으로 보냈는데, 정부의 ‘유연한 처분’ 방침이 나오면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질 때까지는 처분을 미루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부가 가장 최근에 밝힌 면허정지 대상 전공의 숫자는 8800명이다.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모집 홍보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4월1일 담화에서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유연한 처분’을 밝힌 뒤 당·정 간 협의 때까지 처분을 잠정 유예한 가운데 행정처분 진행 상황이 추가로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부분의 전공의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이라며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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