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이로써 의사 측이 1심 법원에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각하’로 정리되며 정부 측의 완승으로 일단락됐다.
 | |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21일 부산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받을 권리라는 것은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면서 “증원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학생들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휴학 등으로 교육이 파행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정 역시 이 처분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재학생들이 인위적으로 야기한 사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법원은 의대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 8건에서 모두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7건의 신청인들은 모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중 한건을 다룬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1심과 달리 의대 재학생에 대해서만큼은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으나 “증원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결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사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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