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골절 등 중상 입힌 혐의
법원 “묻지마 범죄 엄중 처벌 필요”
부산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태에 빠트린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3시45분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씨를 폭행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힌 혐의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왜 남성이 들어왔느냐”며 항의하는 B씨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수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려쳤다.
이로 인해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B씨는 의식이 돌아오긴 했지만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뒤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계속 폭행한 것으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고 한 ‘묻지마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이번 범행 이전에도 상해와 폭력 등 여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고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에게 정신 장애가 있고, 그러한 증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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