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목적 달성 불가 사유
 | | 예산 지원 중단이 예정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본격적인 폐업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이 3월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서울시민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예산 지원 중단이 예정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본격적인 폐업 수순에 돌입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2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인 해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8명의 이사진이 출석했으며,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6명이 해산에 찬성해 가결됐다. 이밖에 반대 1표, 기권 1표였다. 서사원은 해산 의결에 따라 이날 중 서울시에 해산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산 절차 진행에 따라 기존 서사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사원은 2019년 시가 설립한 공공돌봄 서비스 기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6곳, 데이케어센터 2곳, 모두돌봄센터 4곳,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곳 등을 운영한다. 그러나 민간보다 과도하게 높은 임금,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방만경영 등으로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84명 중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올 11월부터 시가 서사원에 지급하는 출연금이 끊긴다. 서사원은 운영 예산 대부분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해산이 예고됐다. honey@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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