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고용부와 법무부 양 부처 차관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겠다.
사회적 공감대만 만들어내면 임기 내에 법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노동계 약자인 노동조합 미조직 근로자를 위해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노동약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은 민생을 챙기는 현 정부 기조에 따라 약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한 결과"라며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독일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해외의 사법제도 등도 참고하겠다"고 했다.
국회 통과 가능성과 관련해서 "여야를 넘나들며 발의한 부분이 있으니 임기 내 가능하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서는 "(업종별은 물론) 지역별로도 구분 적용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결정방식부터 한 번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제 (도입을) 1988년에 했는데, (논의) 적용 시기 등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이제는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착상태인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이 장관은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대화라는 게 멈취서기도 하고 지난한 일"이라며 "(사회적 대화) 경험이 일천한 가운데에도 노사정 주체들이 노력을 해왔고, 지난 2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가동되며) 기본적인 방향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용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 조사 인력 충원에 대해 "사건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간이 길어지고 처리율이 낮아졌다"며 "건전재정 기조에도 노동 약자 보호의 최우선이 '안 죽고 안 다치는 것'인 만큼 인력 충원을 끊임없이 얘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중대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7개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7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