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동 매매 상당히 죄질이 불량”
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친딸을 판매한 친모 B(27·여)씨와 A씨로부터 B씨의 딸을 구매한 C(53)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 |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재판부는 “아동 매매를 통한 불법 범행은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갔으나 출생신고에 반대 친모에 의해 베이비박스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을 키울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실제로 키울 사람과 함께 쌍방으로 속이면서 아동을 매매했다”며 “(아이 매매를 통해)댓가를 주고 받는 등을 범행 주도해 범행 죄질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나머지 친딸을 판매한 친모 B(27)씨와 A씨로부터 B씨의 딸을 구매한 C(53)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약 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제가 철이 없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오전 9시57분쯤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지불한 뒤 B씨의 생후 6일 된 딸 D양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날 오전 11시34분쯤 인천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D양을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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