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전 세금 낸 필립모리스
대법 ‘추가부담금 취소’ 원심 파기도
대법원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첫 전원합의체(전합) 선고 사건 3건을 모두 깨고 판례를 새롭게 변경했다.
대법원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으며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한 12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 중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이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전합으로 회부한다.
이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약 6개월 만에 첫 전합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
대법원은 이날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받을 수 없으므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며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때 이 규정을 ‘피고인이 재판받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만 적용할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채 별건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됐다.
2009년 나온 기존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고 봤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다수의견(10명)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수의견은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제약이나 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제약된다는 실질이나,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동원·노태악·신숙희 대법관은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 및 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구금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정부가 2015년 담뱃세 인상 전 가격을 기준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 추가 부담금 차액 약 540억원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다투는 행정 소송 상고심에서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소급적용한 시행령은 위헌”이라며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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