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실익 없어 무효 안 돼” 판결 뒤집어
조희대 대법 체제 첫 전원합의체 선고
결혼 결속 기능 약화 우려 목소리 나와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려야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1984년 대법원 판례를 40년 만에 깬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원합의체 판결이기도 하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외에도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할지가 쟁점이 된 사건,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 회사에 인상 전 가격의 부담금을 물린 정부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사건에서도 새로운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혼인 관련 판례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혼인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혼했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엔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례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01년 12월 결혼해 자녀 한 명을 뒀다.
이들은 3년 뒤인 2004년 10월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신고를 했다.
A씨는 이후 15년 뒤인 2019년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B씨를 상대로 혼인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냈다.
1심 법원은 A씨 청구를 각하했고, 2심은 기각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은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1984년 대법원 판례를 유지해 왔다.
당사자가 이미 이혼에 의해 혼인관계가 해소됐으므로 혼인취소 소송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판례는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혼 기록을 지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가짜 혼인무효 소송’ 제기가 남발하거나, 결혼 결속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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