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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 김지은에 8300만원 배상해야…2차 가해 등 책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5-24 11:08:14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씨에 대한 2차 가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유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페이스북 페이지 ‘38선까지 안희정’ 갈무리.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안 전 지사가 8300여만원을, 충청남도는 이 중 5300여만원을 안씨와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의하면 김씨가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충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인만큼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이던 김씨에게 여러차례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8월 만기 출소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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