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으로 3천여 점 해외 발송… 494만원 받아
항소심 “샘플 아닌 판매 목적 충분히 알 수 있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지인의 부탁으로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을 수십차례 해외로 보냈다면 어떤 죗값을 받을까.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죄가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 | 울산지법 전경. 이보람 기자 |
A씨는 2018년쯤 산후조리원에서 알게 된 B씨의 부탁을 받았다.
B씨는 “남편이 호주 치과 관련 회사 해외영업부에서 근무한다.
한국에서 물건을 사서 외국으로 보내기 전 물건의 수량과 품명을 확인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B씨가 발송할 물품 품목과 송장을 이메일로 보내주면, 이를 출력해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의 수량을 확인했다.
그런 다음 우체국에 가서 해당 물건을 부쳤다.
그렇게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4차례에 걸쳐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 3014점(1억2470만여원)을 러시아 등 해외 구매자들에게 보냈다.
대가론 494만원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행위가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B씨 남편과 범죄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 등의 부탁으로 해외에 보내는 물품이 단순한 선물, 샘플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보내는 제품인 것을 A씨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메일로 받은 송장이 세관신고용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물품을 발송했고, 발송횟수나 제품 수량도 적지 않다”면서 “물건을 단순히 해외로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적으로 판매할 경우 관세법상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과 관세징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아닌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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